CRLAB · 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와 사업주 조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법률이 정한 공개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공식 명단 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제도입니다. 모든 임금체불 사업주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소명·심의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공개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공개 요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에는 법에서 정한 임금·보상금·수당·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소명·심의
- 명단공개 전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공개 여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 공개 제외
- 사망·폐업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시행령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 제외 대상 자세히 보기 · 시행령 제23조의2
다음은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연인인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일부 지급 후 남은 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명단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 개인사업주
-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
- 법인사업주
-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 공개 체불액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 공개 기간
- 3년
- 공개 방법
- 관보 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공개 요건에서 판단하는 ‘이전 1년간 체불총액’과, 명단에 공개하는 ‘이전 3년간 체불액’은 기준 기간이 다릅니다.
법령 내용 확인: ·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위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명단공개 미대상(N)은 무엇을 뜻하나요?
위와 같은 공개 요건·절차·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명단공개 미대상(N)’이라는 결과만으로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과거와 현재에 임금체불이 전혀 없다는 것
- 체불 신고나 조사 중인 사건이 없다는 것
- 앞으로 임금이 정상 지급된다는 것
이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명단공개 대상 여부에 한정됩니다.
사업주/사업장명으로 공식명단 확인
공개된 사업주·사업장명·소재지·체불액 등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명단을 이용해 주세요.
이름이나 사업장명이 같을 수 있으므로 소재지 등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실제 채용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커리어리서치랩(CRLab) 채용공고 점검 안내
커리어리서치랩(CRLab) 채용공고 점검 안내
CRLab은 고용24 API를 활용해 구인사업주의 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를 점검합니다. 아래는 최근 점검의 기준과 확인 범위입니다.
최근 점검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실제 API 조회: 2026년 10월 29일 07:52:40~07:56:09(한국시간)
점검 방식
신규 등록한 고용24 공채속보 141건의 회사명·홈페이지·로고 등 기업 식별자료를 대조하고, 연결한 사업자등록번호 102개를 고용24 API로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
조회한 **사업자등록번호 102개는 모두 임금체불 명단공개 미대상(N)**이며, 조회 오류는 없었습니다.
확인 범위와 추가 확인사항
141개 공고 중 134건은 대조한 기업번호의 조회 결과를 연결해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대웅이엔지·시지바이오·대웅제약·대웅바이오의 신입 공고 7건도 표시기업 번호는 모두 미대상입니다. 다만, 원문에 배치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직무에 따라 계약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실제 배치·계약법인은 추가 확인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당 신규 공고 141건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며, 사이트 전체의 현재 공개·접수 중 공고를 전수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전 점검 기록
2026년 10월 24일에는 당시 점검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160개가 모두 명단공개 미대상(N)으로 조회됐습니다. 이전 결과와 이번 결과는 각각의 조회 시점과 대상 범위에 해당하며, 기업 중복 가능성이 있어 번호 수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이 안내는 각 기준일의 점검 기록이며, 이후 추가·변경된 공고와 기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명단공개 미대상(N)은 체불 이력이 전혀 없거나 향후 임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를 벗어난 다른 법인·사업장·해외법인에 조회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디에서 찾나요?
채용공고, 기업 공식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명이나 브랜드명 대신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의 번호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 계열사가 공동으로 모집하면 담당 채용회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미대상’과 ‘확인 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단공개 미대상’은 고용24가 해당 번호에 대해 정상적인 미대상 결과를 반환한 경우입니다. ‘확인 불가’는 연결 지연, 정보 오류 등으로 판정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인 불가를 미대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명단공개 미대상이면 임금체불이 없는 회사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단공개는 법정 요건과 심의에 따른 공개 여부이며, 모든 체불 이력이나 신고·조사 사건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장명만 알고 있어도 확인할 수 있나요?
위의 ‘고용노동부 공식 명단 보기’ 버튼으로 이동해 사업장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기준일과 조회 시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 기준일은 고용노동부가 명단공개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조회 결과의 시각은 이 페이지에서 고용24 API를 조회한 시각입니다. CRLab의 일괄 점검 기준일도 별도의 기록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조회 오류나 명단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번호를 확인한 뒤 잠시 후 다시 조회해 주세요. 반복되는 조회 오류는 CRLab에 알려주시고, 공개된 명단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문의해 주세요.